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9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55, 1997. 7. 25., 인용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3년

2. 서울고법 1993. 12. 3. 선고 92구7810 제9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14]
 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다357 판결
  [손해배상(산)][공1993.10.1.(953),239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